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.
65세부터 받던 기초연금을 66세, 혹은 더 나중에 받게 되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.
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.
✅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?
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,
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년 늦게 받게 되면
👉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17% 증가한다고 합니다.
수급 연령을 4년까지 늦출 경우에는
👉 무려 64% 이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컸습니다.
- 소득 하위 20% 가구: 불안정성이 46% 상승
- 소득 상위 20% 가구: 거의 영향 없음
✅ 가족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?
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이 늦어지거나 줄어들어도
가족이 주는 금전적 지원(사적 이전소득)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.
오히려 줄어드는 연금액이
가족이 도울 수 있는 수준보다 최대 1.5배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.
✅ 전문가의 제언
전문가들은 “단순히 재정 효율화만 생각하지 말고, 고령층의 생계를 지키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
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 안전망 문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✅ 참고 및 상담 안내
최근 고물가,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
기초연금 관련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,
**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**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미리 알려두시면, 변화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*출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자료, YTN·KBS·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* 참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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