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주담대, 이제 6억원까지만…유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

“이제 수도권에서 유주택자는 주담대를 못 받습니다.
무주택자도 최대 6억원까지만 대출 가능합니다.”

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, 정부가 역대급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6월 넷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.43%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
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각각 0.99%, 0.98% 급등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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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떤 규제가 시행되나?

금융위원회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.

✅ 유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

• 수도권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✅ 무주택자 주담대 한도 6억원

• 무주택자라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.
•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서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기준으로 더 많은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도 이번 규제에 포함됩니다.

✅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

•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‘갭투자’를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.

✅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

•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(일반형)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 2억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.
• 신혼부부·청년·서민층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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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나?

정부는 이번 대책을 ‘가계부채 관리’라고 설명했지만, 사실상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가깝습니다.

서울 주요 지역 집값은 최근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.

• 6월 넷째 주 서울 평균 상승률: +0.43%
• 성동구: +0.99%
• 마포구: +0.98%

이런 급등세를 억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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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앞으로 주택 구입, 어떻게 달라지나?

이번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.

✅ 무주택자도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
✅ 유주택자는 사실상 현금 구매 또는 기존 대출 상환 외에는 자금 마련 어려움
✅ 갭투자 차단으로 매물 거래량 감소 예상
✅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조달이 까다로워짐

정부는 연간 금융권 가계대출 공급 목표도 대폭 줄였습니다.

• 올해 목표치 75조원에서 하향 조정
• 하반기 대출 공급 목표의 절반으로 축소
• 정책대출은 연간 목표 대비 25% 감축

이로 인해 전반적인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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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

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🔹 단기적으로 매수심리 위축
🔹 거래량 감소
🔹 수도권 고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

그러나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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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이번 ‘초강력 대출 규제’는 실수요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와 자금조달 계획을 꼭 다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.

앞으로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변화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출처: 뉴스1·뉴시스·금융위원회 보도자료 종합